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에 있다. 언론은 정부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떠밀리다시피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안면도를 시작으로 굴업도, 최근 부안까지 20여년의 세월을 허송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건설 공사에 최소 6, 7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방폐장 시설이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안전성에 하자가 없으면 보다 떳떳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2조원 이상의 지역 개발사업 공약을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일방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한다. 국내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과 국가 경제의 발전은 힘들다. 지역 주민의 맹목적인 반대를 전 국민의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해당 지역 주민도 집단 이기심과 피해의식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핵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그 마을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에 초점을 맞추는 일부 환경단체도 자중하기 바란다.
원전을 반대한다면서 전력 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환경단체의 맹목적인 반대는 국민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환경단체의 존립 목적은 환경과 국가 발전 선상에서 어느 한쪽에만 힘을 실어줘서는 안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이제 방폐장 문제는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의 시비에서 벗어나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안전하게 건설하고 정부, 사업자, 국민이 참여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 스스로가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향후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
진수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