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우려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 유출이 마침내 현실로 드러났다.

 최근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서 입시 관련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NEIS 상의 학생성적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NEIS의 일부 기능을 차단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이는 미봉책이지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NEIS 상에 집적된 학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의해 얼마든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추가기술을 개발하면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NEIS 정보는 외부통신망과 연계하지 않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공언을 어겼으며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NEIS를 처음 개발하고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NEIS를 사용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적 다운로드 기능을 일선교사로부터 제보받아 비로소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 민간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추출해 가는 것을 교육부가 몰랐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사용가능 여부를 묻는 사전문의와 답변을 둘러싸고 해당 대학과 교육부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몰랐다고 해도 관리능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난 7월 EBS 수능방송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과 두달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가.

 NEIS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2006년 3월에나 도입될 예정이며, 그동안 수백만 명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현재의 불안전한 NEIS 상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