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과 방송 융합영역의 규제현황
세계적인 통신과 방송 기술과 시장의 융합 추세가 가속화하는 데도 우리나라의 규제기구 일원화의 대응이 더딘 것은 그만큼 규제기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동상이몽=통신방송위원회를 바라보는 정통부와 통신업계, 방송위와 방송업계는 ‘융합’이란 구상에만 동의할 뿐 이름 부터 정책까지 다르게 본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정통부를 감사하는 과기정위와 방송위를 감사하는 문광위의 소속 위원들의 시각도 다르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으로 통신의 내용규제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를 통합하고 방송ㆍ심의는 별도의 민간 위원회를 구성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우편, 금융역무 제외)를 통합하는 등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방송위, 정통부, 통신위, 정통윤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 △방송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규범적 규제는 방송위와 정보통신위원회의 규범적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안을 구상했다.
스스로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다 보니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향후 전망=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부처를 통합한 의견을 낼 기관에서 강력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당분간 통합 논의는 재개되기 힘들 전망이다.
가장 빠른 방법은 청와대가 앞장서 업계 간, 부처 간 의견이 상이한 ‘융합위원회’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는 방법. 통방융합위원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라리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 입법 활동까지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지지부진한 각 부처중심의 논의 구조를 혁파하고 통방융합 환경의 효율적 대비를 위해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특별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는 자칫 정치적인 색깔로 변질될 수 있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통방 융합은 이번 정기국회의 핫 이슈여서 논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가능성과 일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