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브라운대학이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나라는 대만·싱가포르·미국·캐나다 순이며 인터넷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32위에 그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같은 브라운대의 조사 결과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브라운대의 조사 결과와 평과 과정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것.
매년 발표되는 UN전자정부 평가지수에서 한국은 2002년도 15위에 이어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이미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운대 평가에서는 해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행자부 측 주장이다.
실제로 브라운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에 45위를 기록했다가 2002년에는 2위, 2003년 87위, 2004년 32위에 랭크됐다. 모로코(03년 166위→5위), 이라크(03년185위→10위), 인도네시아(03년 184위→20위), 소말리아(03년 44위→192위) 등 비영어권 국가 대부분이 매년 50∼100위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자정부 대표사이트를 ‘egov.go.kr’가 아닌 해외홍보사이트인 ‘korea.net’으로 평가하고 e메일서비스, 신용카드결제, 전자서명 등이 온라인상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브라운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 결과를 발표한 후 곧바로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도 좋아 보일 리 만무하다. 조사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적했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다. 미국 브라운대의 평가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체 결과를 떠나 세부 평가내용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고 고치면 될 일이지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사안은 아닌 듯싶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