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총액은 1369억여원이며 SK텔레콤이 절반 이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10년간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명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580억4000만원을 납부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다음으로는 KTF가 343억5000만원을 납부했고 KT 215억3000만원, LG텔레콤 158억9000만원, 하나로텔레콤 15억4000만원의 순이었다.
과징금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조항이 법제화한 2002년 이후 커져 2002년에 246억4000만원이었던 과징금 총액이 2003년에는 460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9월까지 398억2000만원이다.
통신위는 일부 몰락한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납부하지 못한 6300여만원을 제외하곤 거의 다 징수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김석준 의원에게 과징금의 사용처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