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7대 국회 과기정위 IT839 관련 지적과 이후 정통부 대응
진대제 정통부장관의 IT산업 육성정책 브랜드인 ‘IT839 전략’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은 오는 7일 시작되는 정통부 국감에서 부처 R&D 자금의 절반가량이 집중투입되는 간판 정책인 IT839의 세부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전자신문이 최근 실시한 과기정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위원 14명중 13명이 ‘총론은 긍정, 각론은 보완필요’라는 유보적 자세를 보여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진 장관도 이를 의식, 인도출장을 앞둔 지난 1일 기자실에 들러 “지난 해엔 도감청, 정촉기금,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이 주제였으나 올해는 IT839정책의 세부실행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국회의 우려에 대해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부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과기정위 ‘실현가능성에 의문’=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실현가능성 △재원확보 △중복우려 등으로 갈린다. IT839가 유력분야의 집합일 뿐 이를 움직일만한 세부적인 액션플랜과 민간의 투자·사업주체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도 미흡해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출연금 감소로 정부의 선도사업 재원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IT839의 약점. 여러차례 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문광부와의 중복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IT839에 돈을 대는 것은 통신사업자 KT와 SK텔레콤, 실제 IT839의 과실을 따먹는 것은 제조대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시각도 진 장관이 삼성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은근한 견제로 등장했다. 과기정위 한 의원은 “IT839가 잘 짜여진 구상이긴 하지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이 보완되지 않으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허황된 전략이라는 시각도 드러내고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정책과제를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꼴이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세부계획 보완’= 정통부는 이를 “IT839가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별도 서비스·기술개발정책을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이기 때문에 생기는 시각의 차이”로 보고 세부정책보완과 구체적 데이터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가 필요한 3대 인프라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전망치가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협회운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중소기업 장비공유 지원책인 SMERF(IT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gram)와 동북아 IT허브(R&D센터)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반사업을 세부실천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T839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전략과제로 선정한 ‘차세대 10대 신성장동력’중 정통부 관련 내용을 ▲8대 서비스(와이브로·DMB 등) ▲3대 인프라(BcN 등) ▲9대 신성장동력(차세대이동통신·디지털TV/방송 등)으로 재편성한 정통부의 IT정책 로드맵으로 2007년 생산 380조원, 고용 150만 명, 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