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공개SW 바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기를 더해가고 있다. 조용했다 싶던 공개SW가 어느새 화두로 등장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한국형 공개SW표준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핵심기술을 가져 SW산업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다는 공개SW 육성책은 그 명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 샤오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아태지역 정책담당 부사장이 8일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방문했다. 다국적 SW업체들의 이익단체인 BSA는 단순히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SW불법복제율 등을 통해 통상압력 등으로 전 세계 SW시장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고 부사장이 이번에 방한하며 가지고 온 이슈가 다름아닌 공개SW다. 우리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 부사장은 우리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이 편향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논의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한국형표준플랫폼 개발 사업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BSA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회원사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용SW와 공개SW에 대해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 정부의 SW 육성정책에 대한 불만의 소리와 다름아니다.
BSA 정책 담당 책임자가 공개SW라는 카드를 들고 방한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부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SW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산업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정책이 과연 BSA의 의심을 받을 만큼 편향돼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BSA 스스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다. 다만 의혹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다.
컴퓨터산업부·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