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의 직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총리 부처로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대계를 좌지우지할 새로운 과학기술부가 돛을 올렸다.
이번 과기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이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브레인 역할을 도맡게 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체 106명의 직원 중 5분의 1인 20여 명을 과학기술 분야 민간전문가로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확실한 ‘개방’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도 아닌 중앙 정부부처에서 핵심 조직 인력의 20% 이상을 비공무원으로 채우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학기술입국이라는 청사진을 내건 참여정부로서는 그만큼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린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여준 셈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그동안 여론주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과학기술계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기부가 과연 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과기계는 적지않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그동안 개방직공무원이 일부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서열과 인맥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들 ‘이방인’이 포부를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석에서 만난 한 개방직 고위 공무원은 “아랫사람들로부터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날 ‘무늬만 상관’ 취급을 받고 위로부터는 전문성만 있고 조직 장악력이 없는 무능력한 실무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변화는 일단 긍정적인 출발로 보인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제 개편이라는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열린 마음이 새로운 과기부에 필요할 것 같다.
경제과학부·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