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00명당 21.3명으로 부동의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로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처럼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국민적 관심, 정부의 지원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신규 후발사업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의 생존차원의 사업활성화 의지와 이에 따른 경쟁 촉발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000만명을 훌쩍 넘은 이동전화의 경우도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97년 말부터 99년까지의 이동전화 시장은 연평균 가입자가 85.3% 성장, 98년 5월에는 가입자 1000만명, 1999년 7월에는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경쟁에 의해 시장이 가히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유효경쟁’과 ‘서비스 활성화’는 상반된 정책목표가 결코 아니다. 앞서 언급한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활성화는 모두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효경쟁체제가 구축됐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사업자간 유효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타 OECD국가 대비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요금수준이 낮게 책정된 것도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다.
내년 2월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인 와이브로의 경우도 유효경쟁과 사업활성화, 그리고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자를 통한 경쟁촉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신규 진입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위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선수등록까지 마친 WCDMA 종목의 주자들이 제대로 달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필연적 의지를 갖춘 상대선수가 없어서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로텔레콤 휴대인터넷사업추진단 사업전략팀 문승희 과장 shmoon@han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