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의 쟁점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설립 3년째를 맞아 얼마만큼의 실질적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또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현재 진행중인 각종 지원사업의 효용성과 타 기관과의 중복 문제, 입주업체 지원 현황, 해외 사무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원 업체 선정시 업무능력 평가비중이 높아 영세 업체보다는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업체가 유리하다”며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전략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해외 사무소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이나 KOTRA 현지 사무소와는 다른 특화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은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근거가 미약하고 기존 문화산업 관련 대학원의 발전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진흥원 입주업체를 직접 방문한 결과, 환경이 열악했으며 퇴실 업체의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미흡한 지원정책을 꼬집을 계획이다.
진흥원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은 “사업수행시 진흥원의 자율성이 부족해 급변하는 문화산업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진흥원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질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게임 때문에 야기되는 청소년·사회·교육부문의 각종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제기될 전망이다. 또 입법을 준비작업에 들어간 ‘게임산업진흥법’(가칭) 관련 각종 논란도 도마 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게임산업진흥법 하에서 심의기준은 누가 제정할 것이며, 민간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지를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노 의원은 또 “아이템 거래를 지금 처름 음성적으로 방치하기 보다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게임 프로그램내에 제한시간 기능을 첨가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 게임업체의 경영난때문에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은 “개별 기업으로선 합법적일지도 몰라도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기반 전체를 위협할 수준의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정진영기자@전자신문, jholee·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