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학정보기술의 시대다. 남보다 앞서 과학정보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간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18일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정식 격상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조직법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21세기에 과기 입국을 위한 정부의 시스템이 과기부총리 중심으로 대폭 바뀌고 과기 입국의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과기부총리 격상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했다고 본다. 더욱이 앞으로는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수립해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부처의 예산까지 총괄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는 하루빨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없이는 경제활성화나 국민소득 2만달러는 조기 달성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육성이나 이를 위한 R&D 예산배분, 과기인력 양성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정보기술의 뒷받침없이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과기부총리가 정식 업무를 시작한 만큼 그간의 IT기술개발이나 과기 입국 구현에 차질을 빚게 했던 제반 문제점을 보완 또는 해소해 과기정보기술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그동안 부처간 정책의 혼란이나 중복투자 등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했던 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사전에 부처 간 정책조율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이기주의나 한 건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부처 간 업무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관련업계나 학계도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나 연구를 그런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정보기술정책은 특정부서의 일이 아닌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이는 절대 필요한 일이다.
다음은 세계 일류기술 육성을 위해 균형있는 산업구조를 마련하고 원천기술이나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이나 산업고도화도 기초기술이 취약하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없다. 심각한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는 인구 1000명당 대학생수가 5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이공계 비율이 40%를 넘지만 취업난에 시달리고 기초기술은 부족하다. 우리는 정부예산의 5% 이상을 매년 R&D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 6조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7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비록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이를 어떻게 통합해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정과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검토해야 할 일이다. 국가R&D에 대한 장·단기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기부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내부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부총리가 소신껏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총리는 통합 조정역할과 함께 관련부처마다 자신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기부총리 격상이 세계최고의 IT강국, 과학기술입국으로 우뚝 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