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여유 UHF 채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에요”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휴대방송용 여유 주파수가 없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없다’는 본지 18일자 보도를 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대체로 ‘정통부가 줄 게 있지만 안 준다’는 투다. 하지만 한정된 주파수 자원에서 여유가 없다는데 장관이 결정한다고 없는 주파수가 나올 리 없다. 주파수 할당을 건설 부지 확장쯤으로 여기는 데엔 입이 다물어진다.
이날 열린 KBS 국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지난 1월 30일과 7월 28일자 KBS 정기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1월 30일자 회의록에선 이모 이사가 위성DMB 출범을 위한 방송법 개정문제와 관련, “(국회)문광위가 열리기 전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봉쇄작전을 해야 한다. KBS가 위성(DMB)이 먼저 출범할 수 없도록 적극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연주 사장이 “임시국회가 열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사실이라면 지상파DMB를 준비하는 KBS가 경쟁상대인 위성DMB 출범을 봉쇄하려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 방송위 국감 자리에서 “지금은 (위성DMB와 지상파DMB 간) 공정 경쟁 상황이 아니어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확대 해석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서비스할 지상파DMB가 시작되기 전에 위성DMB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는 논리로 들린다.
방송사들의 자사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사들이 디지털TV(DTV) 서비스의 발목을 잡았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래선 곤란하다.
방송사들이 방송위나 정통부까지 흔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휴대 이동방송 시장 장악에 쓴다면 문제다. 정치판에서야 방송사의 힘이 왜곡되면 오욕의 역사로 남지만 산업계에선 치유할 수 없는 산업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