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R&D특구 사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이번 결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정부는 이번 수도이전 위헌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클러스터 사업이나 공기업 지방이전 사업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구속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별개 사안인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중단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의 의사와 달리 추진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제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분열과 대립, 갈등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리고 모두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침체되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인이 다시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제조업공동화에다 기업의 국내투자 부진, 청년 실업난. 원자재난. 고유가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런 일은 민관이 일치단결해 지혜를 모아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는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지루한 논쟁과 갈등을 벌여왔다. 이제 경제 회생과 민생안정에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가져 와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국력낭비일 뿐이다. 이제 각자 평소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정혼란을 막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까지 무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켜 어려운 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면 경제회생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추진중인 IT뉴딜을 비롯한 기술개발과 기초 원천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국가적인 분위기가 위축돼 있는 지금이다. 가계부채는 늘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하던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개발 등 각종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 산업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두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 이번 위헌파장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생불능의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지금은 위헌 파장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