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IT관련 단체인 컴퓨터 테크놀로지산업협회(CompTIA)가 부시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IT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상원의원은 IT산업이 미국 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지적 재산권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정책에 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고 C넷이 보도했다.
CompTIA의 공공 정책 책임자인 로저 코체티는 “두 후보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시 대통령과 케리 상원의원이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의 삶에 IT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산업은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두 후보는 IT산업이 미국 경제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케리 후보는 특히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IT산업 부문의 ‘혁신 의제(Innovation Agenda)’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케리 후보는 “IT 산업에 대한 민관의 협력 관계는 디지털 산업 확대나 미국 정부를 효율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IT산업이 국토 안보와 의학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보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 재산권보호에 대해선 견해차=부시 대통령은 현정부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적 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케리 후보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했다. 케리는 “저작권과 관련된 제품의 불법적인 공유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록 보관 목적의 합법적인 디지털 문서 복제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구체적인 케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정책=케리 후보는 와이파이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은 시골 지역에서 더욱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기술이 도입되면 현재의 무선 기술에 비해 3배 내지 4배 정도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리 후보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을 더욱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부시 대통령은 그간 부시 정부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를 크게 늘렸다”며 “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해 9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