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민간 인터넷이용자 그룹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인터넷거버넌스를 본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메인과 IP주소 관리만을 뜻하던 인터넷거버넌스는 최근 스팸메일, 인터넷서비스 및 접속료,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으로 대상 분야가 넓어지는 추세다. 이에따라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인터넷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 추세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원장 송관호)은 2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킹 그룹(APNG·의장 토미 마츠모토)과 함께 ‘인터넷거버넌스의 민간참여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2004’를 열고 인터넷거버넌스 분야의 확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인터넷거버넌스 민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그동안 미국과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거는 의미도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일 3국과 미국 등의 학계 및 인터넷거버번스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인터넷거버넌스와 민간참여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와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이용자 단체 활동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집중됐다. NIDA측은 인터넷거버넌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의 참여에 바탕을 둔 미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터넷거버넌스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기조 연설에 나선 하버드대 버크만 센터 존 팔프리 박사는 ICANN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아시아지역 인터넷거버넌스 민간협이제 구성 제안에 힘을 실었다.
일본의 아시아 네트워크 리서치 이추미 아이주 대표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거버넌스 의제들을 소개하고 자율규제에 바탕을 둔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강명구 교수(언론정보학과)도 ‘인터넷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고’에서 정부·민간부문, 시민사회의 균형적인 참여 및 국내적 차원과 글로벌한 차원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
◆인터뷰-존 팔프리 센터장
“미국이 세계 인터넷주소자원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 현 체제는 불합리합니다. 인터넷주소는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 자원이기 때문에 ICANN 외의 별도기구를 만들어 일반이용자의 민의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거버넌스의 민간참여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2004’ 참석차 내한한 하버드대 버크만센터의 존 팔프리 센터장은 ICANN 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폐단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버크만센터는 인터넷과 사회를 연구하는 곳.
팔프리센터장은 “ICANN에도 민의 수렴그룹을 두고 있긴하지만, 적극 참여하는 그룹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소 관련 이슈가 100가지라면 90개 이상은 열성적인 소수가 제안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소 자원에 대한 민의는 소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는 모양새로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용자들에 정책 결정 투표권을 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직접 투표 보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중간 기구를 통하는 민의수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팔프리 센터장은 끝으로 “한국은 좋은 브로드밴드 기반을 가진 인터넷선진국으로서 국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문제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