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하이테크 기술 친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넷이 지난 10년간 미 상·하원 의원들의 하이테크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원의 경우 공화당 의원이 평균 61%의 점수를 얻어 평균 46%를 획득한 민주당 의원 보다 하이테크 기술 친화도가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평균 68%, 민주당 의원들이 52%의 점수를 얻어 역시 공화당 의원들의 하이테크 기술 친화도가 높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는 인터넷 세금 유보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대한 표결에 힘입어 44%의 점수를 획득했지만 상원의원 전체 평균인 53%에는 미치지 못했다. 존 케리의 러닝 메이트인 존 에드워즈는 50%의 점수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의회에서의 표결을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점수는 산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995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부터 지난 7월 처리된 스톡 옵션 회계 처리 관련 법안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이뤄진 하이테크 기술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을 토대로 C넷이 작성한 점수표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보다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은 관련 법안 중 약 40%가 세금 및 자유 무역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C넷은 분석했다. 미국 IT산업협회는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무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공화당 의원들이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제임스 가투소 부회장은 전혀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기술기업을 더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 결과 공화당의 짐 버닝 상원의원이 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는 2년 전 자유무역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상원의원은 11%의 점수를 얻은 어니스트 프리츠 홀링스 의원으로 그는 복제 방지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안해 IT업계를 격분시킨 바 있다.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C넷의 이번 조사는 100명의 상원의원과 434명의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0년간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점수화했다. 점수 배정의 기준은 해당 법안이 하이테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찬성 의원에 1점을 주고 그렇지않으면 0점을 주는 식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법안은 통신품위법·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인터넷 세금 유예 기간 연장· 무기 온라인 판매 금지·Y2K에 대한 IT 기업의 책임 제한·컴퓨터 하드웨어 수출 현대화·애국법·온라인 구매 세금 확대 수정안·자유무역 법안·R&D 세금 공제 확대·H-1B 비자 도입·인터넷 도박 금지·컴퓨터를 통한 아동 포르노 유통 금지·스톡옵션 비용 산출 방법 등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