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과학기술 중심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진입하면서 혁신활동에 의한 지식자산 창출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0∼1970년대에는 과학기술처의 신설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했으며, 1980년대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기술적 수요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가연구개발 추진체제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급속히 증가해 금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은 총 7조827억원에 이르러, 정부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다수의 정부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별로 중복적,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민간과 범부처 출신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특한 한국형 기술혁신 행정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그 동안 부처별로 수행해 온 과학기술정책은 물론,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 미시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연구기획, 예산조정, 성과평가 등 3대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기획의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결과가 상용화돼 국부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상용화는 물론,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용성 지향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수요부처와 산업계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요가 전제되지 않은 기술개발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수요자를 참여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실용화 과정을 거쳐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예산조정의 혁신을 통해 선 통합기획, 후 예산조정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각 정부부처는 고유의 수요에 부합한 기술을 기획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해당부처의 수요를 감안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기획안을 토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유사·중복·연계사업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해 해당부처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연구기획과 예산조정을 연계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해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 예산확보에 치우친 나머지, 성과목표설정 및 달성여부 점검 등 성과위주의 사업평가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는 예산배분, 사업 및 정책의 존폐 결정, 기관역할의 재정립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성과평가법(가칭) 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체제의 혁신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견인해 나가고 과학기술이 혁신주도형 경제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이 국가연구개발 행정체제 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 sanggyu@m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