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의 옹호자’로 알려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연방무역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과 수장 등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FCC를 이끌어 가는 5명의 위원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마련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통신 사업자와 정책 담당자가 미국의 통신 정책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부시 재선 이후 FCC위원들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1기 부시 정부 때 강경파와의 극심한 대립을 겪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사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월 국무 장관의 아들인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거리다.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7년 FCC로 발령이 났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아버지가 국무장관이 된 직후 FCC 위원장으로 임명돼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퇴진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FCC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철폐론자인 부시 대통령이 같은 성향을 보이는 마이클 파월 위원장을 유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 분석가들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파월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마이클 콥스 위원을 비교하면서 파월이 훨씬 자유 시장 경쟁을 옹호한다고 분석했다.
케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FCC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마이클 콥스 위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인터넷 전화(VoIP)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FCC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두 사람 중 부시로서는 마이클 파월 현 위원장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1915년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준입법적, 준사법적 독립규제위원회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FTC 이사회는 1명의 의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장인 데보라 플래트 매조라스는 공화당원으로 올 8월에 FTC의장으로 선임됐다. 웨스트민스트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기업들의 반독점 부문을 주로 담당해왔으며 특히 부시와의 인연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명명한 AMC(Antiturst Modernization Commission)에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위원인 올슨 스윈들은 1997년 12월 FTC에 발을 들여놓았고 미 해병대 출신으로 역시 공화당원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부시가 큰 승리를 거둔 조지아주 출신이라는 점도 부시와의 인연으로 지적할 수 있다. 파멜라 존스 하버는 지난해 8월 FTC 위원에 임명됐고 2009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주로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일해왔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