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e비즈니스 관련 정책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e비즈니스 정책 추진에 대한 관련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최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진행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이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에 주력하면서 e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갈수록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 의지가 약해지고 예산도 계속 삭감되는 추세를 보이자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e비즈니스 사업이 이러다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내고 있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사용할 곳은 많을 경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는 것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e비즈니스 관련 정책 기조를 갑자기 바꾸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그동안 구축해 놓은 기업들의 e비즈니스 인프라가 와해될 수 있고 더욱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노출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보화시대에 갈수록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e비즈니스 분야에서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두루 알다시피 인터넷 인구가 급증할수록 e비즈니스 사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갑 속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한 전자통장 시대도 열렸다. 기업들도 지난 4∼5년간 B2B사업에 참여해 대부분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e마켓플레이스 구축에 들어가 실제 활용하고 있다. e비즈니스가 기업 내의 업무통합단계에서 기업 간 통합단계로 발전했고 국가간 거래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오는 2007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율을 30%로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e비즈니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업계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온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 조치도 앞장서 해결한다는 자세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e비즈니스 정책이 차츰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차관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가 유보했던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조치는 올해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산업자원부가 올해 부처 간 협의사항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도 법제처의 반대로 내용이 축소돼 기존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지원 단일창구시스템(G4B) 사업도 행정자치부와의 이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예산이 처음 2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32억원으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연속사업인 중소기업 IT화 사업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40억원으로 줄었고 B2B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현상에 관련업계가 자칫 e비즈니스 사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e비즈니스는 e러닝, e헬스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투명거래와 비용절감 등 업무혁신 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균형 발전과 전자무역 등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수출강국으로 부상하려면 기업들의 전자무역을 앞당겨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무역환경 선진화 및 세계 전자무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디지털경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되는 e비즈니스 육성정책이 위축되거나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