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분야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컨버전스다. 디지털 컨버전스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 간의 융합이 디지털 기술을 배경으로 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정보통신산업 내의 서비스 간 융합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융합, 사업자의 융합,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여타 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융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사례로는 통신·방송의 융합을 들 수 있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융합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일방향성을 갖던 방송망이 디지털화에 의해 양방향성을 갖게 되고, 전송 용량의 제약으로 인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통신망은 점차 광대역화하면서 방송서비스도 수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망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이 급속히 확대되고 디지털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통신·방송의 융합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은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전적으로 운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체계는 규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이 통·방 융합 영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케이블TV 등 방송사업자의 통신산업 부문으로의 진출은 규제정책적으로 쉽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위성DMB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보듯이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은 상이한 규제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특히 위성DMB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통신·방송 융합을 주도해 나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제공의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보완과 정책 방향의 조정에는 사업자의 이해관계, 정책기관 간의 규제관할권에 대한 경쟁을 고려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제고하는 데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둬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대한 규제는 전통적인 산업별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산업 간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광대역 통신망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을 수용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통신·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기관의 통합과,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규제원칙의 적용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규제원칙의 적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IT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해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사안이라 하겠다.
◆ 이봉호 정보통신정책학회장·서울여대 교수 bhl@sw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