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 시 정보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선진국의 개인정보 사전영향 평가제 등을 토대로 △ 개인정보 사전 영향 평가의 방법 △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 개인정보 영향 평가서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