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추천 심사가 8일 KBS·MBC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재개된다. 이를 계기로 지상파방송사의 사회환원이 새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수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MBC와 SBS 두 방송사는 방송업계 최대 수익을 낸다. 두 방송사만이 재허가 추천 보류 대상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SBS는 허가 당시 수익의 15%를 사회환원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MBC는 땅투기 의혹이 문제다.
SBS처럼 MBC도 매년 수익의 15%를 사회 환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MBC는 지난해 7000만원의 배당금 외에도 159억원의 기부금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연했다. 그러나 방문진은 지난해 총 39억원을 지출해 그중 6억원만을 방송문화 지원사업에 사용했을 뿐 32억원을 일반 관리비로 썼다. 방문진은 136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겼다.
사회 환원 문제와 별개로 방송계 한편에선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불평등한 수익배분 등 지상파방송사의 횡포가 문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매년 외주제작비율을 줄여 달라는 목소리를 낸다. HDTV 제작 비율이 늘어날 때마다 방송사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자체 제작비율 역시 현격하게 낮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폐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디지털 전환이나 고선명(HD)TV 프로그램의 제작 현실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방송사의 진정한 사회환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회 환원임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방송위가 방송 콘텐츠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사가 수익 일부를 출연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게 과연 사회 환원일까. 이럴 바엔 사회 환원을 일시 유예할지라도 외주제작 계약 관행 개혁과 외주제작비율·자체제작비율·HDTV프로그램제작비율 등의 확대를 추진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 진정으로 시청자를 위한 정책 방향이다. 방송위가 MBC·SBS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방송계의 좀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