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 뉴딜 추진배경과 선정 기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IT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뉴딜 계획’의 기본 골격을 공개하면서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특히 SI·NI업계, 텔레매틱스, 위성DMB 업계는 2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오랜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성장동력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요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 늦어도 내년 초 확정될 때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보완책 마련해야”=이번 뉴딜 계획이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에 빠진 위성·지상파DMB 사업에 구세주가 될지 주목된다. IT뉴딜계획에 위성DMB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 허용 필요, 지상파DMB의 경우 조속한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시작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TU미디어 관계자는 “IT뉴딜에 DMB 서비스가 포함된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IT뉴딜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자 허가와 심의를 하는 방송위원회와의 원활한 조율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I 및 보안업계도 이번 뉴딜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36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I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 SI 수주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은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정해야 내년 사업계획을 다시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한국형 뉴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뉴딜 정책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엔 효과가 있지만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청년일자리,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해 국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는 의문”이라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래도 IT뉴딜=전문가들은 이번 IT 뉴딜 정책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IT 내수경기 침체에 대해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선 서둘러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에 이어 올 연말부터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도 비상상황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금은 중산층, 저소득층에 소득의 기회를 부여,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IT뉴딜정책 당·정·청 발표회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선 기업의 감세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불황기엔 효과가 의문시되며 일시적이라도 경기 부양책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재경부나 예산처 쪽에 민감한 문제인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 동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의견보다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