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가 벤처활성화 정책을 수립중인 가운데 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희범 산자. 진대제 정통 등 관련부처 장관과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등 기업대표들이 ‘벤처기업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공정거래제도 확립. 벤처 패자부활 등의 정책을 집중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벤처산업 육성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경제불황의 여파로 벤처산업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방침이어서 기대가 크다. 특히 벤처업계가 제시한 벤처 재도약을 위한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종료시기 재검토와 벤처의 자율역량 강화 등 10대 협의사항에 대해 정부 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간담회가 끝 난 뒤 “연내에 벤처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간담회가 벤처기업인들의 기대처럼 지난 5년간 벤처업계의 굴곡을 정리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에 유관부처 장관이 벤처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벤처산업을 살리는 처방전이 이른 시일 안에 나오기를 바란다.
정부는 벤처 육성책에 이미 벤처업계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어려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벤처산업 육성에 노력해 온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벤처 회생에 적극 나설 것이고 청년 실업난 해소나 수출확대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세제 지원책도 이번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업계의 현안인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 간 공정거래제도는 확립해야 할 일이다.
지난날 벤처업계는 일부 부도덕한 벤처인의 ‘한탕주의’와 ‘묻지마 투자’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성실하게 벤처인의 외길을 걸어온 기업인까지 사회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벤처는 도전정신과 창의력·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벤처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앞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대표적인 분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은 그래서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얼마나 구체적인 벤처 산업 육성책을 빨리 제시하느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재탕하거나 설익은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벤처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날의 정책적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육성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지원 일변도의 정책을 제시할 경우 다시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에는 기업의 자생력을 도와주는 선별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공정거래 제도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업 간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영업비밀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번에 근절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 SW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조치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DMB서비스 조기 상용화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제2의 벤처 중흥기를 이룩할 수 있는 신 벤처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