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산 소프트웨어(SW)의 정부조달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SW를 조달할 때 모든 SW를 ‘국내산(domestic)’ ‘국외산(non-domestic)’ ‘선호되는 국외산(preferred non-domestic)’ 등으로 구분토록 하는 조달규정 초안을 SW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산’은 적어도 제품 개발비용의 50%가 중국 내에서 지출됐음이 증명된 SW만 해당되며, ‘선호되는 국외산’은 중국 내 투자액·인력채용·연구개발·납세실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SW를 2900만위안(350만달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W 조달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리 우키앙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외산 SW가 비싸고 결함도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및 시 정부에서 조달을 책임지는 부서들이 국익과 보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외산 SW를 다량 구매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중국 SW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정의 이른 시행을 바라고 있다. 리눅스 기반의 제품을 판매하는 홍기리눅스의 크리스 차오 사장은 “중국의 SW 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클 머드 CTIA(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관계자는 이 규정이 중국의 SW 분야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국제적인 무역 그룹의 회원들에게 중국 기업들에 대한 특혜정책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local)’ SW의 정의 등을 포함하는 새 규정은 아직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베이징 정부가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규정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