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IT뉴딜(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프로젝트’의 부처별 내년 사업계획과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IT뉴딜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대규모의 재원 확보와 투자 효용성을 놓고 벌여왔던 논란을 접고 당정과 여야가 오랜 만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IT뉴딜의 중차대함을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안도감마저 느끼게 한다.
처음 IT뉴딜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정치권을 비롯, 각계에서 이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연기금 출연에 따른 리스크와 IT뉴딜의 효용성에 대한 이견 분출은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는 되고도 남는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의 효용성을 따져보는 것은 위험 분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어떤 저의를 가지고 국가사업의 한 단면만 부정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입씨름할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연기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IT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IT뉴딜 예산은 △행정DB구축 1225억원 △지식DB구축 234억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700억원 △ITS 인프라구축 1100억원 등 4000억원 규모다. 예결심의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예산 확보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감독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재원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기존 사업의 시간표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부의 지적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진 일정과 계획은 밝혀야 한다고 본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졸속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IT뉴딜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업 발주·심사 감독 등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을 보면 구호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치성을 띤 한탕주의식 홍보용 시책의 경우 돈만 쏟아붓고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는 일이 많았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다소 소흘히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는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문제점도 노출했다. 이번 IT뉴딜사업은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많은 만큼 업체 선정과 사후 관리에 합목적성을 높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뉴딜은 침체의 구렁텅이에 빠진 경제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이라는 일에 국력을 총결집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지상과제다. 관련 부처들도 사업 영역 다툼 등의 구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IT뉴딜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