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환경이 급진전한 가운데 학계를 중심으로 유무선 결합상품 및 통신방송 융합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자들은 통신방송 융합이 전체 서비스 영역의 0.5%에 불과하지만 영역 구분이 유명무실화해 경계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규 결합 상품에 대한 규제, 다른 잣대 필요=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상택 교수는 지난주 한국정보사회학회(회장 이각범)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DMB, 원폰 그리고 결합판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신의 결합상품이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는 인센티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결합 여부를 판단한다”라며 “상품 결합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르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한 정책과는 다소 다른 주장이다. 김 교수는 “DMB, 원폰 등이 융합 환경에 따른 신규 결합서비스 출현을 단일한 시장 잣대로 규제하기보다는 지배적 사업자, 비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의 방송진출, 방송산업 후퇴 아니다=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원식, 이상우 책임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이봉호)가 최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방송산업의 재정적 능력이 확충되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이 방송산업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환경이 성숙했다”라며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표했다.
두 연구원이 발표한 ‘통신방송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 연구: 방송콘텐츠 개방’에 따르면 방송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방송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 수를 대폭 완화, SO의 투자환경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성방송 대기업 지분제한을 현 33%에서 49%로 완화하고 방송채널사업자에게 적용된 외국인 지분제한도 29%에서 10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개방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두 연구원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공이 공익성 확보를 저해하고 기존 방송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방송산업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