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국 허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시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방송국 허가추천과 정통부의 허가로 이원화된 방송국 허가 관련 업무를 양 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키 위해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과 방송위 매체정책국 간의 상시 협의회를 구성·운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 전파방송정책국 소속 과장들과 매체정책국 소속 부장들의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협의회 구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이달 중 처리해야 할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와 내년 초에 예정인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허가 관련 업무 협의 방안도 조율할 방침이다.
신용섭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은 “방송 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방송위 방송정책실과 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적다”라며 “당장 DMB 허가 업무가 있어 실제 행정업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상 방송위 매체정책국장도 “방송국 허가 업무는 정통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DMB가 새로 도입하는 뉴미디어인 만큼 이번 업무협의가 허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