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을 장악키 위한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유비쿼터스는 기존 IT 인프라의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실현시킬 응용 기술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유비쿼터스IT전략연구팀이 최근 ‘주요국의 유비쿼터스 IT 정책 동향과 한국의 SWOT 분석’이란 정책 자료를 내놨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브레인인 ETRI가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시대 기회와 위협요인,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도전 시장=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및 서비스가 최우선 도전 영역이다. 정보통신 환경이 광대역화의 길을 걸으며 IT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예견된다. 90년대 이베이, 옥션 등 e커머스, 다음 등 포털이 부각했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이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신규 시장에 대한 도전이란 측면에서 선점 이슈가 중요하다.
새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홈네트워크 분야도 주목된다. 초고속인프라 기반해 원격 교육,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정보가전기기 제어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가 대두된다. 홈테트워크분야는 향후 디지털TV, 지능형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과 연계돼 새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 실현에 필수적 기반요소인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반도체·나노 신소자 기술, 지능네트워크 기술, 착용형 컴퓨터기술, 칩·센서 기술 등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 분야 주도권 장악은 기회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협 요인=미국·일본·유럽 등이 이미 유비쿼터스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확한 투자전략 및 대응방안을 구축하지 못하면 현재의 IT강국 위상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 경쟁은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테면 전자태그(RFID) 분야는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시점이어서 표준 획득에 성공한 국가가 선점 효과를 가져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가 부족하다.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서 뒤쳐질 위험성도 있다. 일본은 ‘히비키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공동으로 2006년 중반까지 5엔(약 50원) 이하의 RFID칩을 개발, 전세계 보급을 노린다. 미국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군수물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RFID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에선 독일 메트로, 영국 테스코 등이 RFID를 실제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속속 개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IT의 역기능에 대한 대처도 원할치 못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개인의 정보 집약이 진전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 여부가 유비쿼터스가 사회·문화에 확산되는 열쇠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기본법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정보화 능력 향상도 위협 요인이다. 일례로 네트워크 관련 장비 개발 수준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약 1년 정도 앞서있지만 2∼3년후면 동등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5∼7년내 기술수준에서 우리나라와 동등하거나 역전해나갈 경우 유비쿼터스 전략에서도 위협적 존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강점으로는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와 이상적인 테스트베스 시장 여건을 갖춘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보급률, 인터넷이용자수, 이동전화보급률 등이 높아, 향후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개발해나갈 여건이 잘 갖춰졌다. 또한 정통부의 IT 839전략과 같이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도입하려는 분위기 조성된 점도 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 소비자 성향이 새로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해 선호하는 점도 유리하다. 전체 인구의 60%가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전인구의 50%가 주도권에 집중된 형태도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장점이다.
보안해야할 대목은 요소부품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인공위성 기술, 바이오 에너지 기술, 생체정보 생성 및 저장 분석 활용 기술 등 유비쿼터스시대 주요 기술이 선진국과 5∼10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있다.
유비쿼터스 핵심 기술의 경우 최고수준 국가를 100%으로 볼 경우 68% 수준에 불과할 실정이다. 특히 40개 기술 분야중 90%이상의 기술 수준을 갖춘 분야가 전무하다. 경쟁업체인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40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 대비 60% 미만으로 뒤쳐진 분야가 하나도 없는 반면, 우리는 7개 영역이나 돼 우려된다.
또한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 유비쿼터스 정책을 총괄·조정·추진할 조직이 미정비된 상태다.
◇슈퍼네트워크=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위협요인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무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해 네트쿼크 기반 발전 전략인 ‘슈퍼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슈퍼 네트워크 전략은 이용자가 생산·소비하는 정보가 끊김없이 유통되는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고 개인·가정·기업 등 모든 사물과 환경에 칩·센서가 내재되며, 또 사물과 사물간 통신이 지능적·능동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를 구축하고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을 구현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망, 무선망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전세계적인 테스트베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세계 첨단 기술이 국내에서 시험되면 선진 기술의 조기 도입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들의 동북아 전진 기지를 한국에 유치, 동북아 유비쿼터스 허브를 형성할 기회가 온다. 또한 정부·업계가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파일롯망을 공동구축해 산업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슈퍼인더스트리=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인 이동단말, 가전기기, 자동차 생산기술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활용해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로봇 등의 산업군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차별화 전략이 ‘슈퍼인더스트리’다.
국내 산업구조는 유비쿼터스의 기반 산업군인 가전, 자동차, 모바일 등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국내 가전생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산업경쟁력 5위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슈퍼테크놀로지=뒤쳐진 핵심 기술 역량을 만회키 위해 과감한 국제 협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핵심 기술 확보을 위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슈퍼테크놀로지’다. 유비쿼터스 관련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현실에서 원천·핵심 기술 관련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야한다. 또 유비쿼터스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표준화인력 등을 양성해 신규 시장의 리더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적확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초고속무선멀티미디어 및 4G 이동통신기술분야에선 연구지원제도개선을, 유무선통합시스템기술에선 연구시설·장비 확충을, 정보보호기술에선 연구인력양성에 힘을 실어줘야한다. 또 생체정보 생성·저장·분석·활용 기술에선 연구인력양성을, 바이오에너지기술에선 연구지원제도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슈퍼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SOC)인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통신인프라, 교육인프라, 행정인프라 등 총체적 인프라에 슈퍼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기존 SOC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슈퍼인프라스트럭쳐’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성이 증대되는 통신인프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준비해야한다. 또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반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또한 국가의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능기반으로 진화시켜야한다. 지능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히 정보가 수집·저장·축적돼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본석하고 재공해 새 가치를 지능적으로 생산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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