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가 마침내 ‘자율 규제’의 깃발 아래 한데 뭉쳤다.
16일 저녁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협·단체 6개가 공동 주관한 연합 송년행사장. 코엑스에 마련된 이 행사장에는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여느 송년회와 달리 결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2005년 인터넷업계의 최대 화두로 부각된 ‘자율 규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산업을 주도해 온 협·단체들이 처음으로 연합 모임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안전하고 역동적인 인터넷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 아래 정부에 자율 규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들 스스로 준수해 나갈 실천 계획도 발표했다. 인터넷업계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출발하는 송년회장에서 자율 규제를 핵심 화두로 부각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사실 올 한 해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사전 정지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초 안전한 인터넷을 표방하는 ‘세이프 인터넷’ 사업 개시부터 최근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 출범까지 공통 분모는 ‘자율 규제’였다.
이날 송년회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율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제 바톤은 정부로 넘어갔다.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는 인터넷 사업자, 정부, 이용자 등 세 가지 축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합심해 실현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기업 모두 타율 규제에 철저히 익숙해진 환경에서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먼저 자율 규제에 발벗고 나선 만큼 정부도 법적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이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이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적어도 자율 규제가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문화부·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