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카드(스마트카드+POD모듈) 유예화 여부에 대해 내년초 공식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케이블방송업계는 이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CC는 최근 미국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컴캐스트 등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2006년 7월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에 대해 2년 유예를 주장한데 대해 내년초까지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FCC가 유예키로 결정할 경우 국내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 정책 역시 실효성을 잃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애초 우리나라가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 장착을 추진한데는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상용화해 국내셋톱박스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라며 “정작 미국이 물러서면 우리도 유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왜 내년초가 고비인가=케이블카드 분리 장착에 대응한 셋톱박스를 개발해 양산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18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MSO들로선 내년초 FCC 정책 방향이 확정되야 이에 따른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미국내 시장 상황이 케이블방송시장과 통신시장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MSO와 지역통신사업자간 무한 경쟁이 시작된 점이다. MSO들은 50∼100달러짜리 저가의 셋톱박스를 무기로 필요한 상황이며 케이블카드를 의무 장착할 경우 시장에 고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컴캐스트를 비롯한 미국 MSO들은 2년 유예 또는 아예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MSO의 입김이 막강해 FCC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유예가 받아들여질 경우 2008년 7월이 되는데 이 시점은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NGNA)’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오픈케이블방식의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은 의미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
◇대책없는 업계와 정부=정보통신부는 그간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골자로 올 1월 1일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아왔다. 올초부터 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주요 MSO들이 유예화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CJ케이블넷을 비롯한 큐릭스, KDMC 등 MSO 및 디지털미디어센터(DMC)사업자들은 정부 방침대로 의무 장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상용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휴맥스 등 셋톱박스업체들도 이에 대응한 디지털 셋톱박스를 개발해 상용모델을 내놓은 상태다.
케이블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유예나 철회를 결정한다면 세계에서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국내 시장만으로는 셋톱박스, POD모듈 등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이제와서 국내도 유예를 하면 이미 투자를 진행한 MSO나 DMC사업자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