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기술평가를 내실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업종별로 다양화하겠다.”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록심사·퇴출 요건, 주가 조작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1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중소·벤처기업 M&A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겠다.”
언뜻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위해 풀어 놓을 선물보따리(신벤처정책)처럼 보이지만 이미 지난 2000년 11월에 발표된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대책이다.
올 들어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7월 7일)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9월 2일) △벤처활성화 지원책(11월 8일) 등이 차례로 발표됐고 내년 초 그 최종판이 나온다.
벤처업계와 캐피털업계는 지난 11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들과 유관기관, 벤처기업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지원책이 나오자 기대감으로 들뜨기 시작했다.
이런 기대감은 바로 증시에 반영됐다. 지원책이 나온 다음날 벤처캐피털 주가가 급상승했고 이러한 신벤처정책 발표 계획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듯 22일에도 일부 벤처캐피털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꽁꽁 얼어붙은 자금사정으로 허덕이고 있는 벤처기업들도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탄핵 정국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챙긴 것이 중소기업 정책이었다고 한다. 지난 7월 7일 발표된 중기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세 번의 퇴짜 끝에 통과됐다는 후문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이후 세 번에 걸쳐 중소·벤처 대책이 나왔고 그때마다 강조한 것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지난 2000년에 발표한 정책이나 올해 나온 정책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금’이라는 오아시스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퍼주기식 선심 정책을 바라는 건 아니다. 엄격한 기술평가를 통해 혁신 의지가 있는 중기·벤처업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과학부·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