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839 글로벌화 나선다’
정보통신부가 내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IT839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동력 수출을 지원할 각종 체계를 정비한다. 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파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전파 계획을 수립한다.
정통부는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전 임직원과 우정사업본부 및 각 지역 체신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부산ITU텔레콤 아시아’와 인텔·HP·IBM 등의 다국적 R&D센터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 협력국은 내년 이를 기반으로 IT839를 글로벌화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협력진흥원을 출범시키고 해외 공관에 IT주재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논의중이다.
‘u코리아’ 비전을 수립하고 u사회 진입계획을 수립한 정보화기획실은 지역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역기능 해소 등을 통해 u코리아 문화를 전국 단위로 확산해 지능기반 사회 진입을 서두를 계획이다. 또 3대 첨단 인프라(BcN, IPv6, USN/RFID)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범정부통합전산센터 확보와 정보화 관리 분야 총괄평가 부처로 선정된 만큼 범부처 정부정보관리책임자(CITO) 역할을 해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지상파 전송방식과 DMB 기술방식 등을 완료한 전파국의 경우, 내년에는 실질적인 전파법제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허가절차 간소화 등 시장친화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중장기 전파 정책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번호이동성제 시행에 따른 과열 경쟁과 불법 보조금 단속, 클린마케팅과 담합 논란 등으로 1년 내내 조용할 날이 없었던 진흥국의 경우, 내년에는 무선데이터통신 관련 법제 정비와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통·방 융합 서비스법 기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회의를 마련한 기획관리실측은 “각 실·국간 평가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추후 내부 조정과 간부 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청와대 업무보고 전까지는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주요 실·국별 올해 평가와 내년 주요 사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