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 규제` 풀 건 다 풀어야

경제활성화가 정부의 최대 화두인 가운데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에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 주안점으로 삼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원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통·물류·전자상거래·비즈니스 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 기반이 강화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세계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인력·디자인·표준 등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허가 등에서 규제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가 많이 풀린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여전히 표피적이며 실질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건수 면에서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도 여전히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우리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거나 외국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관행이나 장벽을 없애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의욕을 갖고 신성장 동력 육성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중 풀어야 할 것은 확실히 풀어 주기를 바란다.

 다만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이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 완화는 오직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5% 경제 성장률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기업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가뜩이나 기업환경이 불투명한데 규제에 발이 묶여 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비를 확대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창의성을 잃게 한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의 기를 살림으로써 10대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과학기술혁신사회 구축 등에 매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투명성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해에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속에 기업들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규제 완화 및 기업경영과 투자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 장관의 각오에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