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인터넷 분야에서는 역기능 해소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할 각종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범업계 차원의 전략수립 등 다각적인 활동이 전개됐으나 이해 당사자간 이견 조율 및 예산 축소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 전략’은 당초 원대한 취지와 달리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치면서 축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에따라 이같은 노력들에 대한 결과는 해를 넘겨 지켜 볼수 밖에 없게됐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당초 올 연말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여 곡절 끝에 입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과정에서 정부혁신위원회는 수 차례 공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쳤으나 정통부가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따로 제정키로 한 데 이어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이 도출되면서 법안 마련 자체가 지연됐다.
결국 정부혁신위는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현재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 발의로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의 틀을 참고해 수정하기로 한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도 내년으로 바톤이 넘어갔다.
◇인터넷비즈니스 발전 전략, 새해에 재시동=업계에서는 올초 부터 정통부 주도 아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회 등 관련 협단체들이 참여해 향후 3, 4년 간 추진할 업계 발전 전략 수립에 매진했다. 이 전략은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 활동 지원, 웹호스팅 서비스 안정화, 무선인터넷 등급 시스템, 인터넷 자율 규제 기반 구축 등 4개 추진 과제별로 범 업계 차원의 전략을 집대성한 것이었으나 예산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그대로 묻혀 버렸다. 인터넷 업계는 내달 6일 한국전산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 사업의 재시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위, 끝내 무산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사전 동의 없는 스팸 발송 금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이달 초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으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은 끝내 무산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초 위원회 내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상반기부터 추진,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쳐 법안에서 제외됐다.윤리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결론적으로 현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내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윤리위 내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조장은기자@전자신문, yukyung·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