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정보통신 문화 만들기, 결국은 사람이 해답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과 안면 몰수 경향을 악용한 부작용들도 날로 왜곡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기술적인 차단막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자신문과 KT문화재단은 사회에 만연한 이 같은 병폐를 치유하고자 올 연말까지 ‘정보통신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라는 부제 아래 ‘e클린 문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터넷, ‘접속하기가 두렵다’= “저 토요일에 집 비거든요? 노출 좋아하고 음탕한...암캐 구합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름 ○○○, 나이 17세, 싸움경력-13세부터 4년째, 학교지위-일진할 수 있음.”
인터넷 카페 어디에나 성매매 상대를 노골적으로 찾는 문구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최근 일진회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카페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차단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위와 같은 프로필(?)은 판을 친다. 인터넷을 매개로 청부 살인이 자행되는가 하면 금융사기인 피싱이나 모바일 스팸, 성매매 특별법 이후 인터넷으로 숨어든 사이버 매춘도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다.
인터넷주소(IP) 차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음란물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건수는 총 11만 6030건으로, 2003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법·기술적 차단, 최소한의 소극적 장치= 전문가들은 현실 사회에서 나타난 각종 역기능들이 익명성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IT기술의 용이성과 결합되면서 인터넷에서는 그 강도와 확산 속도가 보다 심각해진다고 분석한다.
김현정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다른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성폭력도 현실의 성폭력이 인터넷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지면서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정도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이나 기술적인 차단은 이미 한계를 뚜렷이 드러냈다. P2P를 통한 음란물 유포나 스팸메일 등이 차단 기술 개발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음성적 수법을 이용한 음성 유통은 수그러들줄 모르고 있다.
◇사회적 합의 통한 인간성 회복이 해답= 이에 따라 법적인 제재나 단속은 최소한의 소극적 장치로 두고 근본적 해결책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따뜻하고 건강한 인터넷 공간은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도덕성을 포기하려는 유혹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고 지금까지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은 교육이 부족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유해 콘텐츠 사후 심의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최근 이용자나 기업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따뜻하고 건강한 정보통신 강국은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통신윤리지수를 개발해 스스로 윤리 지수를 체크하는 방안이나 자율 규제를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문화 자체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전자신문·KT문화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