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이버 범죄 피해경험 대비 위법 인지율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수는 지난 2000년 675건에서 지난해 1만 187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범죄 건수나 그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KT문화재단이 최근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20∼40대 일반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범죄 인식률 등에 대한 전화 실태 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이버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들의 유형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겪은 사이버 범죄는 유형별로 스팸 메일(86%), 모바일 메일(73.8%), 바이러스 유포(67.8%) 순이었다. 개인정보 유출(15.8%)이나 피싱(12.6%), 사이버성폭력(11.6%) 등도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대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범람하는 모바일 메일과 스팸 메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응답자는 각각 25.4%,17.4%에 달했다. 또 주변에서 사이버 범죄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매우 적어 ‘사이버머니·게임 아이템 등 현금거래(4.4%)’, ‘P2P를 통한 MP3·영화 등의 불법 다운로드 및 배포(2.2%)’ 등에 그쳤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절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미비는 범죄를 방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사이버 범죄 대응률은 27.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9.4%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응 방법으로는 ‘해킹·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설치(56.4%)’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또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영역별 세부 사항 중에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6명)’고 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이번 설문 조사에 대해 KT문화재단측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피해 현황 및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청소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인터넷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전자신문·KT문화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