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가칭)의 위상, 성격 등을 규정한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일 “늦어도 이달 중순쯤이면 구조개편위 최종안이 나온다”며 “(구조개편위를 꾸려 발족시킨다는 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방구조개편위는 통신·방송위원회 설립을 추진키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서 발족과 함께 방송 및 통신법·제도 정비안과 부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 지연=정부는 지난 3월 초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3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추진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방·통구조개편추진TF는 이후 산업자원부가 추가 참여해 지난달 초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방·통구조개편추진TF는 그간 구조개편위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해온 셈.
정부부처 및 기관의 한 관계자는 “애초 이르면 4월 중순께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이나 6월 초 구조개편위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한만큼 청와대에서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예상보다 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과장은 “(구조개편위 성격 등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민중?”=국조실과 4개 부처 및 기관은 구조개편위 논의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청와대가 결정하는 데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는 것.
구조개편위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최종안에서 핵심 논점은 소속을 어디에 둘지다. 즉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할지, 총리실 산하로 둘지 여부다.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들은 그간 구조개편위가 부처 개편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자문 기관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결정이 늦어지면서 총리실 산하설이 급부상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에 구조개편위를 둘 경우 우선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을지가 논쟁거리”라며 “총리실이 방송위를 포함한 부처 개편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