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 광통신 사업자별 회선 점유율
일본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광통신망 구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총무성은 그동안 NTT에만 의무화했던 광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KDDI, 소프트뱅크 등 신덴덴(新電電) 각사들을 대상으로 ‘광통신회선 부설 촉진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NTT와 신덴덴은 광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번 촉진책의 핵심은 신덴덴에 대해 NTT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1000만개의 전신주를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고 일반 가정의 인입선도 스스로 설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총무성은 이를 위해 NTT동서지역회사와 신덴덴이 참가하는 검토회를 열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검토회에선 △가정용 인입선을 부설할 때마다 필요했던 전신주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선을 NTT 통신케이블과 연결해 저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상호 협의할 예정이다. 올 여름 시험 운영을 거쳐 효과와 문제점 등을 도출, 제도화할 계획이다.
총무성이 신덴덴의 자체 광통신망 구축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범정부 차원의 ‘e재팬 중점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광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를 1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가정용 광통신 가입자수가 지난해 말 현재 243만명에 그치고 있어 신덴덴의 투자를 촉진시켜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현재 일본의 전신주는 전국적으로 3000만개인데 약 3분의1을 NTT 동서지역회사가, 나머지는 전력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다. 신덴덴은 그동안 전신주 이용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인입선의 설치가 봉쇄됐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지난 1월 신덴덴도 광통신 설비투자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전신주 이용료를 올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촉진책대로라면 신덴덴 측이 거액의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자금 융자 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