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재허가 추천 거부’ 칼을 빼들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6일 “올 하반기 재허가 추천 심사하는 1차 SO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적이 불량한 SO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거부할 방침”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때문에 추천받지 못하는 SO가 업계 처음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7일 방송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SO 재허가 추천시 중점 심사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점 심사사항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계획 및 이행 여부 △디지털케이블TV 전환 현황 및 계획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영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이다.
이번에 재허가 추천을 받아야하는 SO는 41개 1차 SO를 포함, 49개 SO가 대상이다. 1차SO란 94년에 SO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지칭한다. 1차 SO는 이번이 세번째 재허가 추천이다. 전체 SO 수가 119개 이기 때문에 49개는 절반에 가까운 숫자며, 특히 이번 심사 대상 SO는 대부분 서울·경기 및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오광혁 방송위 부장은 “9월까지 49개 SO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통합해 심사할 예정”이며 “9월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에 들어가며 재허가 추천은 내년 3월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1차 SO는 예전에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SO의 경우 당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면 재허가 추천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전육 PP협의회장은 “PP와 SO간 관계에서 PP는 을의 입장이어서 독자적으로 왜곡된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방송위가 권한을 행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수신료 수입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10%도 안주는 SO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 SO가 재추천 거부를 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각 SO별 PP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신 자료는 현재 없는 상태며, 2003년말 기준으로 태광MSO 7.9%, 드림시티방송 5.5%, 중앙케이블TV계열 10.9%, CJ케이블넷 10.5%, 온미디어계열 11.0%, 큐릭스 12.8%, 이인석씨 계열 12.8%, 씨앤앰 15.9%, 현대백화점계열 22.9% 등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