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기 위원회가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7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오전 15명의 제 3기 위원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한 정동채 문화부 장관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업무에 나선다. 이날 치를 첫 업무는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일. 위원장은 최고 연장자가 맡는 관례로 볼때 신봉승 추계영상문예대학원 대우교수(72세)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업계 및 시민단체는 3기 영등위가 최우선으로 심의위원의 부패방지 대책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시시스템 구축 시급= 지난해 영등위는 심의소위 위원의 뇌물 수수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서둘러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대안 마련없이 그 공을 3기로 넘겼다. 실제 소위 위원들이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15인의 위원회가 승인만하는 현 영등위 구조는 로비에 취약한 맹점이 있다. 한 관계자는 “특정 심의물을 누가 맡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소위당 20∼25명 가량의 위원을 두고 추첨을 통해 등급분류를 맡기는 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 심사 방안 필요=그동안 영등위가 비판받은 이유는 이른바 ‘고무줄 심의’ 때문이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비슷한 게임이라도 다른 등급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3기 위원회는 이러한 불만을 감안,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청소년 보호’라는 잣대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은 “급변하는 업계의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위한 기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대 흐름 따라 잡아야=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에는 줄곧 엄격한 심의 잣대를 적용해온 영등위가 최근 사행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경마 등 사행성이 농후한 게임에 대해서 명확한 심의기준은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성인물에 대해서도 심의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올초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이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업계는 3기 영등위가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관된 등급기준을 마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