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이버명예훼손 상담 건수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알몸을 합성시켜 인터넷에 유포시킨 네티즌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음란 사진 유포 행위에 대해 네티즌을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적발된 네티즌 중에는 중학생·초등학생도 10여 명이나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줬다.
<>자살까지 이어진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극단적인 경우 개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
지난 6일 대전시 동구 모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옥천 모 중학교 김 모(61) 교감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모 교감은 지난달 충북교육감의 학교 방문시 교장의 질책을 받은 사실이 이 학교 교사에 의해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뒤 인터넷 글의 배후로 오인받으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일단 올려진 글은 사실 여부 확인과 기승 전결의 경황을 살필 여유도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 일쑤다. 피해 당사자는 쉽게 해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마련이다.
<>상담건수 2년새 2배 가까이 증가=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명예훼손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가 집계된 연도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48건이던 명예훼손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285건에 달했다.
비방하거나 모욕을 당했다는 상담 건수도 2002년 115건에서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상담을 요청해온 사례 중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시시비비 가리고 침착하게 대처해야=“인터넷으로 인해 뜻밖에 오해를 사거나 이슈의 주인공의 됐을 때에는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오해는 해명해야 합니다.”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은 최근 수많은 네티즌을 괴롭히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비방에 대한 해결 지침을 제시했다.
어 소장은 △인터넷 이슈가 초기 단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이해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것 △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할 것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할 것 △ 가까운 주위 사람부터 해명할 것 등을 제언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