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반, 체신부(현재 정보통신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부인들에 대한 집합교육에 강사로 참가했을 때다. 강의 시작에 앞서 ‘정보사회’가 무엇인지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뜻밖에도 대부분 “정보사회는 중앙정보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일면 우습기도 하지만 당시 일반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체신부는 90년대 말까지 PC 1000만대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이때는 인터넷이 없었다)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우체국을 지역사회정보센터로 만드는 정책도 전개하고, 5대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을 추진했다. 체신부가 정보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된 서막이었다.
필자는 u코리아를 기치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정통부와 통신사업자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을 정보화 2세대라고 부르고 싶다. 정보화 1세대가 정보화 불모지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집념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만들어갔다면 지금 2세대들은 IT 최강국 u코리아를 만들어 가고 있다. IT 관련 제품의 적극적인 수출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있으며, 와이브로·IPTV 등 신개념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금 u코리아를 이끌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정보화 2세대에게 주마가편의 뜻에서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통부는 경쟁 활성화 정책 방향을 계속 견지해 주기 바란다. 경쟁촉진정책의 관건은 독점사업자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하느냐와 후발사업자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의 통신시장, 특히 유선통신시장은 후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업자 주도 정책으로의 과감한 방향 전환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다.
둘째, 정보통신 대국을 이끌어 낸 ‘통신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정보화 시대에 ‘통신인’은 IT강국 지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자주 만나 얼굴을 맞대고 IT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인 농촌과 노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정보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농가는 125만가구며, 농민의 수는 35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7.6%를 차지하는데 비율상으로는 미미할 수도 있지만 ‘심정적’ 농민은 60%가 넘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동안 농어촌 정보화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 농가의 33%인 42만 농가에 인터넷을 보급했고 40만 농민에게 인터넷 교육을 했다. 50가구 이상인 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통신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농어촌 정보화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만큼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농촌마을은 노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정부는 노인계층과 농촌 사회를 위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있는 정보화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 아직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고 케이블TV도 없는 50가구 미만의 농촌지역이 많다.
또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u러닝에도 힘을 써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정보화 2세대들이여, 지금처럼만 IT 최강국 u코리아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대들은 99점이다. 농어촌에 관심을 가져 100점을 받으라는 것은 노병의 지나친 욕심일까.
◆신윤식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공동대표) shinyunsik@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