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복사업 현황(2005년 기준)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산업 지원 업무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두 기관 및 부처는 그간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제작비 융자, 방송인력 양성 등을 놓고 각기 지원업무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문화부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명하며 방송위의 중복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 이관을 요청했다. 이에 방송위가 오히려 문화부의 주요 사업 중 방송지원 업무를 넘겨받겠다고 나서, 두 기관 및 부처간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및 부처는 이달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국무조정실에 업무 조정 요청이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부 선공, ‘중복사업 이관’=문화부와 방송위는 뿌리깊은 두 기관 및 부처 간 갈등을 해소코자 매월 정책협의회을 갖기로 합의한 상태다. 문화부는 지난 5월 방송 지원 중복 사업 현황을 방송위에 제시, 정책일관성을 위해 문화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문화부는 정부조직법·방송법에 따라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며 방송위는 기본계획 수립·사업자 인허가 등 규제정책을 담당한다는 논리다. 문화부는 방송법상 문화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진흥, 방송전문인력 양성, 영상물 수출지원 업무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방송위, ‘법 확대해석 말라’=방송위는 “문화부가 애초 방송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채 확대 해석한다”고 반발했다. 방송법 제정은 방송 정책·심의·진흥 등 방송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키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방송위는 오히려 ‘문화부 2006년 주요 사업(안)’중 방송지원 사업을 방송위 소관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7월20일 6면 참조
방송위 관계자는 “문화부가 방송지원 사업에 대해 방송위에 협조나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한채 밀어부친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부가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해 2006년 방송발전기금 운영안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두 기관 및 부처간 중복 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례로 내년 방송발전기금내 방송위 사업 중 방송콘텐츠 지원 사업이 95억원으로 올해 86억원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다음주 정책협의회에서 방송위의 내년도 사업 계획 중 중복사업을 다시 지적할 방침이다. 두 기관 및 부처간 협의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공은 국무조정실로 갈 공산이 크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그간 방송위와 문화부간 공론화된 영역 논쟁이 없어왔지만 이제 중복사업의 문제가 불거진만큼 명확한 영역 구분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