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학교 도입을

컴퓨터가 우리 사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이어서 탄생한 인터넷 기술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에 대한 교육에 치중해 왔다. 이와 같은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수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인터넷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네티즌의 자율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네티즌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요구된다. 즉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아는 네티즌을 멋진 네티즌, 즉 쿨 네티즌(cool netizen)이라고 부르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종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세계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쿨 네티즌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쿨 네티즌의 양성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학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급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발 벗고 나서서 전체 네티즌의 쿨 네티즌화에 힘써야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1∼2명의 선생님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종사자를 말한다. 정부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3월 시행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학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인터넷 윤리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게 힘들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쿨 네티즌 양성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학교를 교육부에서 ‘청소년 보호 우수 학교’로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는 쿨 네티즌 양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 산하에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협의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포함하여 인터넷 윤리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인터넷 윤리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인터넷 윤리교육 방법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세미나 등을 주 업무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건전한 인터넷 국가로 발전하려면 청소년 보호 우수 학교를 많이 선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우수 학교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해정보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면 될 것이다.

　유해정보 부담금 제도란 유해정보의 제작·판매 사업자와 유해정보의 유통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많은 쿨 네티즌 양성과 청소년 보호 우수 학교 육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선문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 교수　jhpark@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