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각종 정책결정 사항의 공정위·국회 등과 갈등을 빚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이해관계를 실시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10일 석호익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정통부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관리시스템(GPLCS:Government Policy Life Cycle System)이 국회·관계부처·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책의 진행에 맞춰 각 단계별로 변화되는 이견을 반영하기 어렵게 돼 있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 실장은 “정책을 생성·집행·종결하는 단계별로 외부 이해관계자는 물론 타 실국 등 내부 관계자들의 이견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GPLCS 고도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GPLCS에 이같은 DMRP(Decision Making Review Process)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계별로 해당 담당자와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담을 수 있는 청와대의 e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부처내에도 보완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GPLCS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책임자의 정책결정 과정과 배경을 기록하지 못해 책임자가 바뀐 뒤 당초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정의 기록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의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정책품질관리,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도 보완 과제로 추진된다. 이 작업은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어 일단 가동해 본 뒤 오는 11∼12월께 새 시스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