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정보통신 등 주력 산업이 하반기에 성장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상반기에 다소 둔화됐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내수회복 등으로 산업의 성장여건이 호전되고 생산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침체된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내수까지 살아난다고 하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물론 업종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가전이나 중전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그간의 내수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부문은 매우 희망적이다. 내수는 모바일·디지털가전용 비메모리 제품의 수요 확대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수출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한 가격탄력성 확보와 신흥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상반기에 이어 16%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업종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생산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주력 산업 생산이 활기를 띠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분명 청신호다.
그러나 산업 성장활력 회복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반기 주변 경제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상품의 입지가 좁아져 수출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원화강세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됐고, 유가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둔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악화된 고용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소비심리가 개선될 징후도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서 내수회복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또 산업 전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비관론은 자제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불안감을 조성하면 경기회복 시기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겉포장된 낙관론만 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상반기에는 하반기 들면’ ‘하반기에는 내년 상반기 들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냉철한 판단으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
부분적이지만 산업활력을 불어넣을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도 산업활력의 전제가 되는 하반기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활동 개선에 정책지원의 중점을 두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우리는 소비·투자·수출 등 성장의 3대 축 가운데 투자회복이 산업활력 회복의 선결 과제라고 본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게 하려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활동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히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화강세, 고유가 지속 등 수출여건 악화에 대비한 글로벌 시장관리 및 사전대응체제 강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특정 지역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컴퓨터 등은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고, 통상마찰이 심한 업종의 경우 관련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종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대외여건 변화의 대응능력 제고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