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도서벽지 등에서 우편과 금융업무를 담당, 전 국민의 파발마 역할을 해온 별정우체국들이 구조조정의 기로에 놓였다.
4일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 770여개에 달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당수 부실 우체국을 정리, 통폐합을 추진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별정우체국들의 누적 적자가 2000억원에 달했다”면서 “국회 등 외부의 지적에 따라 최근 ‘별정우체국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재배치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본이 추진하는 경영합리화 작업은 면 단위로 우체국 설치를 의무화한 별정우체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서비스 지역을 광대역화하고 수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실제 우본과 계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전국 770개 4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 중 95%인 740여개가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면 소재지를 영업 단위로 하고 있어 자생력 기반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도 정부예산 2026억원이 투입됐다.
우본 측은 만성 적자를 내거나 편법행위 등이 적발된 우체국을 중심으로 사업권 해지 작업에 들어가며, 여타 우체국들에 대한 인력감축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별정우체국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직원채용 권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지정 승계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전 국민이 누려야 할 우편·금융의 보편적 서비스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본 관계자는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화하자는 지적도 많지만 별정우체국 수를 줄일 경우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어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