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매년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8일 국회 법사위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피의자는 1396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의자 수인 1512명에 육박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2002년 128명에서 2003년 1천127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에 있다.
이은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지만 사이버 문화가 낙후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등 법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