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업무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법무부측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기를 위해 내달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등기신청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용자등록(등록시 등기소 방문 필요), 공인전자서명, 등기필정보 등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